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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대표사례) -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한 상조 서비스가 만기가 도과하였음에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의 환급 청구

Author
gosopark
Date
2019-05-31 13:20
Views
12869
1. 사실관계

상조회사인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해약환급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약 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원고들이 이 환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장내용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할 때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당연히 원고들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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