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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피해(대표사례) -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일정 전반에 걸쳐 변경이 불가피해지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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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gosopark
Date
2019-06-02 15:50
Views
9593
1. 사실관계

공항에서 항공기 지연 사고가 발생하여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들이 일정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기에 항공사를 피고로 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주장내용

원고(승객)들은 피고(항공사)로 인하여 항공 지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비용은 물론 시간적인 손해도 발생하였기에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사건 보상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한 준거법이 어떤 것이 되느냐는 다툼이 있었으므로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이 승소하였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준거법 규정상 정해진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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