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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대표사례) - 계약에 기하는 보증금을 지불하였으나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의 반환청구

Author
gosopark
Date
2019-06-02 16:29
Views
8692
1. 사실관계

학원에서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되 동업의 형태로 학원 운영을 병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학원이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심지어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주장내용

피고 학원은 계약상 업무내용을 이행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학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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